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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공동명의 등록
- 대상
-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신조된 자동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 구비(제출)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기본서류 |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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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면제(장애인등은 1대의 차량만 공채면제 받을 수 있음)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 과태료
- 최고 100만원
| 기간 | 금액 | |
|---|---|---|
|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이 공동명의 등록 후 주민등록 분리 시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신규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등록팀 김광훈 (2022-10-07)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