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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정비Urban Facilitation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지역
    •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
  •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감사포함)으로 구성

  • 조합 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 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이태훈
  • 문의전화 : 042-27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