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토지정책Land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6. 시행)
    • 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사업기간 : 2012 ~ 2030(19년)
    • 사 업 비 : 150억 원 (국비 90% 지방비 10%) / 전국 1조 3천억 원
    • 사업내용
      • · 지적불부합 지역 :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공부 재작성
      • · 기타지역 :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지적 전환 및 지적공부 전면 재작성
      ※ 세계측지계와 현재 우리나라의 동경측지계 위치 차이 약 360m
  •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사업 시행자 : 지적소관청(구청)
    •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 실시계획 수립 : 지적소관청장(구청장)
    • 사업지구 신청 :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구청→시·도지사)
    • 사업지구 지정 : 시장
    • 경계설정 기준
      •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
      •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 토지소유자협의회 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적재조사사업의 처리절차

지적재조사사업의 처리절차
국토부
시 ∙ 도
시 ∙ 군 ∙ 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실시계획수립
서면통보, 공람 30일 이상
주민설명회
기본계획수립
중앙지적재조사 위원회심의
보고
국토부
고시
실시계획수립
서면통보, 공람 30일 이상
주민설명회
의견제출
사업지구선정
토지소유자2/3와 면적 2/3이상동의
신청
사업지구지정
시도지적재조사 위원회심의
고시
지적공부 등록(사업지구 지정)
대행자고시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측량
지적공부정리, 경계복원측량정지(2년이내, 1년 1회 연장가능)
경계조정(안)작성 임시경계점 설치
경계결정
통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신청
경계결정 위원회의결(30일 이내, 1회연장)
통지
이의신청
14일이내 송부
경계결정 위원회의결(30일 이내, 1회연장)
송부
신청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서송부
불복의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시
소송제기
경계확정
경계점표시 설치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지적확정조사 작성
조정금산정 및 통지
필자별 단가산출(감정평가가 등)
조정금조서 작성
조정금액 개별 통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령통지/납부고지
이의신청
시군구지적재조사 위원회심의
신청서제출
고시/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서통지
이의신청간에 불복
소송제기
조정금납부/수령
6개월 이내 납부/수령 및 공탁
사업완료공고
경계 미확정이 면적 1/10또는 소유자 수 1/10이하인 경우 사업완료
관계 서류 공람
기존 지적공부 폐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경계미확정토지 등록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책과
  • 담당자 : 박영진
  • 문의전화 : 042-27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