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경관Urban Design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의 분류
가로형간판
  •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 · 정유사 등의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 · 미용업소의.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공연간판 공연 ·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 · 그림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 · 정방형 · 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 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 ·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 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천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애드벌룬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애드벌룬
벽보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 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벽보
전단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전단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공공시벌물이용광고물 이미지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고속국도 등 교통시설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이미지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열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 · 도형등을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취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천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구분 법적근거 대상광고물
허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건물 측 · 후면 4층이상의 가로형간판 및 한변이 10m이상인 가로형간판
  • 돌출간판(높이 5미터 미만, 한면의 면적이 1㎡미만 제외), 높이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버스, 택시, 비행선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신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가로형간판(5㎡이하 제외), 돌출간판(높이 5미터미만, 한면의 면적이 1㎡미만,
    세로형간판 등
  • 약국, 이 · 미용업소 표지 및 높이 5미터 미만으로서 1㎡미만인 돌출간판
  • 높이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교통수단이용광고물(사업용자동차,
    화물차, 비행선 제외), 벽보, 전단

※ 현수막,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동 가능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불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흐름도

신청인이 신청또는 신고후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여 구 담당부서에서 결재를하고 구담당부서는 허가 또는 신고증교부를 제출합니다

처벌규정

처벌 규정
처벌규정 대상광고물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광고물의 표시금지지역 · 장소에 광고물 표시행위
  • 음란 ·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행위
  • 내국인용 카지노 · 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 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 행위
  • 등록 없이 옥외광고업을 하는 행위
500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신고 없이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표시행위
  •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미표시자
  •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허가번호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표시하는 행위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미이행 (시정완료시까지 연 2회 이내에서 부과)

시 · 구 광고물 담당부서

광고물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시 청 -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개선담당 270 - 6450~2
동 구 - 도시국 건축과 광고물담당 250 - 1459, 1188
중 구 - 도시국 건축과 광고물담당 606 - 6791~3
서 구 - 도시환경국 도시과 광고물담당 611 - 5661~6
유성구 - 도시관리국 건축과 광고물담당 611 - 2606, 2597
대덕구 - 도시건설본부 건축팀 608 - 5191~2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담당자 : 광고물개선담당
  • 문의전화 : 042-270-6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