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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건축ㆍ주택Building

  • 주택건설사업자 현황
    • 총괄표
      총괄표
      구분 주택건설 대지조성 주택건설
      +대지조성
      비고
      업체수 173 157 3 13 2016.05.현재
    • 주택건설사업자 세부현황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http://khba.or.kr/) ⇒ 주택업체 검색

  •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
    • 대전광역시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감리업자 선정
      • 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사업장 현지조사
    • 대한주택건설협회
      • 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변경) 등록
      • 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 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
  • 업무별 세부추진 내용
    • 대전광역시
      • 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감리업자 선정
        • 개요
          • 대상
            • 가) 주택건설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나) 대지조성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 대전광역시 : 500세대 이상, 자치구 : 500세대 미만

        • 법령근거

          주택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시행규칙 제5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축),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

        • 업무흐름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사업계획승인신청 →
해당부서별 검토 및 적정여부 협의(30일 이내) →
사업계획승인(신청후 60일 이내) →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 입찰(건축, 전기) 공고 →
감리자 선정 신청서 접수 및 개찰(전기, 건축 G2B),예비순위 발표 →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
사실 조회 및 열람, 이의신청 →
감리자 선정 통보 →
사업착수 신고
      • 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개요

          주택법 제13조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4조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정지 등

        • 법령근거

          주택법 제13조, 제93조,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17조, 시행규칙 제7조

        • 업무흐름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대한주택건설협회) →
해당법령 검토 및 적용 →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송부 →
의견제출서 제출 및 검토 →
해당법령 적용 →
영업정지 처분 등록말소(청문실시) →
      •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사업장 현지 조사
        • 개요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록기준 미달업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법령근거

          주택법 제90조, 시행령 제10조, 제14조

        • 업무흐름도
          주택건설업자 영업실적보고(1월말) / 국토해양부 →
영업실적미제출 사업장통보/ 시.도(대한주택건설협회) →
영업실적미제출 사업장행정처분 / 경고 1차 →
영업실적미제출 사업장 현지실사 계획수립 →
영업실적미제출 사업장 현지실사(협회와 합동) →
해당사업자에 대한 위법사항검토 →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송부 →
의견제출서 제출 및 법령적용 →
영업정지처분 →
영업정지 기간내 보완요구 →
미보완업체 / 청문통지서 발송 및 청문 실시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 정부권한위탁업무 수행(주택법 제87조)
      • 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접수 및 등록증 발급
        • 개요

           

        • 대상

          가)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나)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접수기간

          연중 수시

        •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회

        • 등록기준

          일정요건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보유한 자

        • 업무흐름도
          등록신청서교부(협회) - 민원인 →
등록신청서접수(협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 →
요건심사(협회) - 보완(요건미비시) →
등록증발급(협회) - 면허세납부확인
      • 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개요

           

        • 대상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 신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

        • 종류

          가) 상호변경 나) 대표자 변경 다) 기술자 변경 라) 소재지 변경 등

        •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회

        • 업무흐름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교부(협회) - 등록사업자 →
신고서접수(협회) →
요건심사 및 처리(협회) - 보완(요건미비시) →
      •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 개요

           

        •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회

        • 제출서류

          (가) 영업실적 ·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주택법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 ( 나) 주택건설실적 증빙서류 / (다) 대지조성실적 증빙서류 / (라)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법령근거

          주택법 제87조, 시행령 제118조, 시행규칙 제8조

        • 업무흐름도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
협회접수 →
실정제출여부 시.도 통보 →
협회(중앙회) 제출 →
국토해양부 보고
      • 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
        • 개요

           

        •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 접수내용

          (가) 월별 주택분양계획 / (나) 월별 주택분양실적

        • 접수기일

          매월 5일까지

        •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회

        • 용도

          (가) 국토해양부 및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보고 / (나) 주택분양계획 및 미분양현황 언론홍보

        • 법령근거

          주택법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