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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정비Urban Facilitation

  • 기본계획(변경) 고시 - '15.8.7.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관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예정구역- 118개 지구(7.6㎢)
    • 선정기준
      •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중 미추진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선정기군 충족 시 선정
      • 주민 및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 필요지역 선정
    • 정비예정구역
      구 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구역수 118 41 44 12 5 16
      면적(㎢) 7.6 3.3 2.3 1.0 0.2 0.8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수 27 14 6 - 2 5
      면적(㎢) 1.4 0.9 0.4 - 0.1 0.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수 9 5 2 - - 2
      면적(㎢) 1.2 0.9 0.1 - - 0.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수 48 8 25 9 - 6
      면적(㎢) 3.0 0.7 1.2 0.7 - 0.4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수 33 13 11 3 3 3
      면적(㎢) 1.8 0.8 0.6 0.3 0.1 0.1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수 1 1 - - - -
      면적(㎢) - - - - - -
  • 정비예정구역 변경
    정비예정구역변경
    구분 내 용
    정비예정구역 통합 · 결합 - 동일한 사업유형에 한하여 각각의 정비예정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정비예정구역 분할 - 분할된 각각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요건 충족 시 가능
    - 분할 후 지정요건 미충족 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후 분할 가능
    정비예정구역 축소 및 확장 - 단일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및 확장 :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 조정 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
    - 정비예정구역 간 경계 조정(면적 변경 20% 초과 시) :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 동의 시
  • 개발밀도계획
    • 도시환경부문
      도시환경부문
      구분 주용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도심지역 판매 · 업무 · 문화 · 숙박 600% 1,100%
      판매 · 근생 · 문화 600% 900%
      업무 · 판매 · 문화 600% 900%
      숙박 · 위락 · 판매 · 근생 600% 900%
      지식산업센터 · 업무 · 근생 600% 900%
      주거 · 근생 400% 700%
      개백로유천 주거 · 근생 · 문화 · 판매 · 업무 600% 900%
      주거 · 근생 400% 700%
    • 주거환경부문
      주거환경부문
      구분 기준용적률 완화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50%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50% 2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50% 300% -
  • 용적률 완화제도
    • 도시환경부문
      도시환경부문
      구분 허용용적률
      정비사업지구 간 공동개발 100%이하
      주거복합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100%이하
      도심활성화
      시설 설치시
      문화복지
      시설설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영화상영관
       
      공공기여
      시설설치
      공공보행통로 확장보도 :
      건축계획 반영시
      30%
      지하광장,지하보행통로, 지하철관련시설 (연결통로, 출입구, 환기시설 등) :
      건축계획 반영시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시 30% 이하
      옛길 / 물길 등 복원 및 재현 30%
      최상층 공공공간 (정망대, 로비 등) 2 X (도입시설연면적 ÷ 대지면적)X100(%)
      도심산업
      진흥시설
      설치
      국제회의시설 2 X (도입시설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호텔 40%
      기존산업, 상업용도 2 X (도입시설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친환경개발에 관한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제」에 따른 예비인증 시 인센티브 부여
      최대 50%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시
      30%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손실보상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20%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1+0.3α)/(1-α)]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공개공지 면적-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주거환경부문
      주거환경부문
      구분 내 용
      공공시설 부지 제공 ·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하는 경우
      · 완화용적률=용적률×[(1+0.3α)/(1-α)] - α=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새로이 조성하는 공공시설+공공에서 매입하는 공공시설의 1/3
      공개공지 초과 제공 · 사업시행자가 공개공지를 기준 이상으로 조성하는 경우
      · 완화용적률= (공개공지 면적-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지역업체참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20%이상시 5% 부여
      조경식재 · 국토부 조경식재 기준(규모 및 수량) 20% 강화 적용 시 10% 부여
      social mix · "주동내의 주택 혼합율" 및 "단지내의 주동혼합율" 두 항목 모두 충족지 최대 10% 부여
      그린빌딩 인정 · 「녹색건축인증제」에 따른 예비인증 시 최대 10% 부여
      임대주택 건립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최대 5% 부여
      세입자손실보상 ·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손실보상 비용 부담시 최대 5% 부여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시 최대 5% 부여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윤여광
  • 문의전화 : 042-27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