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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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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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
- 도시관리계획입안(입안권자)
-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
- 경미한 경우 제외(부지 5% 미만 변경 등)
- 도시관리계획입안(입안권자)
- 도시관리계획 입안(초안)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주민)
- 대상토지 80%이상 확보(동의포함)
- 도시관리 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기초조사 : 환경성, 토지적성평가 등)
- 제안 타당성 검토(입안권자)
- 특 ·광역시장, 시장, 군수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 특 ·광역시장, 시장, 군수
- 반영여부 통보(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연장)
- 주민 의견 청취
- 2개 이상 지역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 의회 의견 청취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지정변경
- 광역시설 설치 · 정비 또는 개량 결정(변경) 등
-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공원, 대학, 운동장, 지자체공공청사 등
- 도시관리계획 입안 또는 결정권자에게 결정신청
- 결정신청 시 첨부
- 주민 · 의회 의견청취결과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자문의 경우)
- 관례기관 협의서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 결정신청 시 첨부
- 관계기관(부서) 협의
- 30일이내 의견제시
- 제 영향평가 협의
- 사전환경성 검토
- A = 10,000㎡↑ 녹지외 도시지역 30,000㎡↑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A = 5,000㎡↑ or L = 2㎞↑
- 사전환경성 검토
- 도시계획의원회 심의(중앙 또는 승인기관 위원회)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원 + 건축위원)
- 결정 · 고시
- 고시일 부터 5일 후 효력발생
- 일반에게 열람
- 지형도면 작성
- 1/500 ~ 1/1,500 지적표시 지형도
- 작성 또는 승인고시
- 승인신청 시 30일 이내 승인
- 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지형도면 고시가 없을 경우 실효
-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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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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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자 자정신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지정고시
- 실시계획 작성(시행자)
- 공고(*1)
- 관련기관 협의
- 인가
- 작성 또는 인가고시(관계행정기관 통보)
- 시행자 자정신청
-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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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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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문의전화 : 042-270-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