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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세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지난 6월말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신고납부를 8월말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부분적으로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잔금 지급을 앞두고
공사비 재정산 중입니다. 공사업체와 협의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비 증가분을 최대한 많이 추정해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후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최초 계약금대로만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후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든지의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최선일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사내역에 조경공사가 있는데 지목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 내에 조경용 나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입목으로 보아서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입목을 부동산의 일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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