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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곳 저곳에서 "세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집을 사거나 집을 팔면서 가까운 가게에서 생필품을 살 때에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금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 하지만, "세금"이라는 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추상적으로 "부담스럽다"거나 "사람들간에 평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와닿게 됩니다.
  • 이렇듯 세금은 사회생활에 있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세금은 무엇인가?", "세금중에서 지방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금이 우리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알기 쉽고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대전시나 5개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 법률(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각 대통령령 및 행정자치부령
  • 광역시세기본조례
  • 광역시세징수조례
  • 광역시세조례
  • 광역시세감면조례
  • 자치구세조례(감면조례)
  • 시세(구세)부과징수규칙

재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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