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사회4대악 등 전문화 다양화 되는 민생사범과 시민의 염려·우려사항을 시기별, 테마별로 심층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 및 시민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함
- 설치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10(특별사법경찰관리)
- 조직
- 1과(민생사법경찰과) 3팀(수사1팀, 수사2팀, 수사3팀) 16명
- 임무
-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활동으로 법질서 확립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 지명분야 :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품, 부동산,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축산물
- (식품위생) 부정·불량식품 추방 → 시민체감 먹거리안전 확보
* 유해식품 생산·제조·유통 여부, 허위·과대광고 등 / 식품위생법 등
-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 취약업소 점검 → 위생수준 제고
*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단속 등 / 공중위생관리법
- (의약품) 무면허의약품 판매, 불법유통 등 → 시민 건강권 회복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사용 및 판매 등 / 약사법
- (부동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 주거안정 도모
*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행위 등 / 공인중개사법
- (환 경) 대기오염 및 수질 보전 노력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 매체 물, 고용위반 등 → 건전한 정서함양
*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 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보호법
-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소비자 알권리 보장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국내산 둔갑)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축산물 위생관리 → 축산물 안전 유통환경 조성
* 불법도축, 무허가 축산물 가공 영업행위, 불량축산물 유통·판매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 (식품위생) 부정·불량식품 추방 → 시민체감 먹거리안전 확보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과
- 담당자 : 이화연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