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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팩스 : 042-270-3409)

법무담당관 담당 및 주요업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담당 주요업무
법제담당(270-3410)
  • 법제행정 기획 및 종합조정
  • 자치법규(조례 · 규칙 · 훈령 등)안 법제심사 · 사전보고 · 공포
  • 시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 자치구 조례 · 규칙 사전보고안 검토 및 재의요구 · 제소
  • 법령집 및 자치법규 · 훈령 · 예규집 관리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법무교육
  • 조례 · 규칙심의회 운영
규제혁신(270-3430)
  •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대응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현장 애로규제 발굴 및 개선
  • 자치법규 규제심사
  •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 운영, 지원
행정쟁송담당(270-3420)
  • 소송의 조정 · 심사 · 지휘 등 종합 총괄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및 집행정지신청 등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고문변호사 운영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오경희
  • 문의전화 : 042-270-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