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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재산등록> 퇴직공직자업무취급제한

퇴직공직자업무취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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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처리업무 취급 금지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 할 수 없음. 다만 국가안보, 공익목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급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

  • 대상자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기간

    기한 제한없음

1+1 업무취급제한

  • 근거

    등록의무자 중 제 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 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음. 다만 국가안보, 공익목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급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적용기간

    퇴직 후 1년간

서식다운로드

퇴직공직자 취급제한 필요서류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다운로드
업무처리절차도
  1. 승인신청인

    (퇴직공직자)

  2. 접수
  3.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업무관련성확인, 취업제한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4. 이송 5일
  5. 소속기관

    업무관련성확인, 취업제한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6. 이송 5일
  7. 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

    자료검토 및 안건상정, 취업제한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여부결정

  8. 결과통보

    (일괄)

  9.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