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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
  • 신고대상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신고절차

선물수령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

처벌규정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