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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백지신탁 기본원칙

  • 주식백지신탁대상자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을 이행해야 함

    1개월이내 당해주식을 매각 또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의무 조치사항

    주식매각(백지신탁)한 자는,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등록기관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 사실을 관보에 공개

  • 특히, 백지신탁한 경우, 당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신규주식 취득 불가

    (단, 상속 및 증여 등 시행령 제27조의9사유에 해당시 취득 가능)
    ∴ 이 경우에도 신규 취득주식을 1개월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심사청구해야 함

주요내용

  •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기관(농협 등 시중은행)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내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용
    • 단, 60일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 연장 가능(1회 연장기간 30일 이내, 연장횟수 제한 없음)
  • 백지신탁된 주식(재산) 운용에 대해, 신·수탁자간 정보 공유 불가
  • 백지신탁계약 해지요건(법 제14조의10제2항)
    • 신탁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공직자윤리위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퇴직, 전보 등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국회, 대법원장이 각3인 추천)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심사청구일로부터 1개월내)
  • 위원회 심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자 조치사항
    • '직무관련성 있음' 통보된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 가능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제출자료
  • 보유주식 관련자료
  • 상장주식 보유 시 :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보유 시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기타 회사 참고자료
  • 담당직무내용이 명시된 자료 : 직제규정,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예) 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등을 제출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하거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