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검색하기

이전 슬라이드 보기

다음 슬라이드 보기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불가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

주요내용

  • 취업제한 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퇴직한 경우

  •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업체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사기업체 (적용기간:2015.1.1 ~ 2015.12.31)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사기업체 (적용기간 : 2015.1.1~2015.12.31) 다운로드
  • 취업제한대상 업무 조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제한 기간

    퇴직 후 3년간
    퇴직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다운로드

서식다운로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취업승인신청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다운로드
취업승인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승인
업무처리절차도
  1. 승인신청인

    (퇴직공직자)

  2. 접수
  3.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업무관련성확인, 취업제한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4. 이송 5일
  5. 소속기관

    업무관련성확인, 취업제한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6. 이송 5일
  7. 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

    자료검토 및 안건상정, 취업제한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여부결정

  8. 결과통보

    (일괄)

  9.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