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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 제도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신청기간

  • 허    가 : 신고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15일 이내, 신고기간이 2개월인 경우는 30일 이내
  • 재심사 : 고지거부가 허가된 친족에 대해 허가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1.1 ~ 2.28)

신청방법

www.peti.go.kr접속 → [고지거부신청등]에서 고지거부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감사관실로 제출

신청사유

  • 독립생계 유지 : 고지거부 허가 대상별 세부기준 참고
  • 타인 부양
    • 부양하는 타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그 타인의 부양능력(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필요
    • 부양하는 타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의 소득이전 증명
  • 기타 특별한 사유 : 행방불명된 직계존비속, 이(재)혼한 직계존속, 국적 상실(귀화, 교포 포함)한 직계존비속,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이 곤란한 경우 등

고지거부 허가 대상별 세부기준

  • 부모 및 자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 자녀의 경우, 최소 1년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 충족
  •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 부양을 받지 않고 있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

[단위 : 천원/월]

고지거부신청 허가 대상별 세부기준 - 종류,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도 시 지 역 925 1,576 2,039 2,502 2,965 3,891
농 촌 지 역 629 1,071 1,386 1,701 2,016 2,331

고지거부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고지거부신청 필요서류- 종류및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종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일반소득
  •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농지자경증명(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지원부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연금수급증명서(금액을 기재하여 발급)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유가증권잔고증명, 주식거래증명서 등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소득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방불명, 이(재)혼, 국적상실 및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