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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정보Environmental Information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개정 2011.10.6> (단위: ㎎/㎏)

토양오염우려 기준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개정 2011.10.6> (단위: ㎎/㎏)

토양오염대책 기준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12 30 180
구리 450 1,500 6,000
비소 75 150 600
수은 12 30 60
600 1,200 2,100
6가크롬 15 45 120
아연 900 1,800 5,000
니켈 300 600 1,500
불소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시안 5 5 300
페놀 10 10 50
벤젠 3 3 9
톨루엔 60 60 180
에틸벤젠 150 150 1,020
크실렌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벤조(a)피렌 2 6 21
비고
  • 1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 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 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 (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담당자 : 황기영
  • 문의전화 : 042-270-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