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공포(‘17.4.18/시행’18.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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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식품분석과 | ||
| 작성일 | 2018-04-13 | 조회수 | 736 |
| 문의처 | 270-6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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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정·공포(‘17.4.18/시행’18.4.19) □ ‘복지부→식약처’로 안전관리 소관부처 조정, 위생용품 범위 확대(9종→19종) - 일회용 팬티라이너, 마른 티슈는 대통령령 지정(‘18.4.19부터 시행) □ 『위생용품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시행령(‘18.3.27) 및 시행규칙(‘18.4.11) 제정·공포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18.3.21)」 제정고시 -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 - 주요 내용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 ｢위생용품 관리법｣ (17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 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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