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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따른 국가배상 절차에 의한 공신력 확보 및 예산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호대책입니다.
- 배상대상 및 처리절차
- 대상 : 폭 20m 이상의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 관련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지자체배상책임보험 계약시 대인ㆍ대물 피해액 10만원(2016.4.7.이후 발생한 사고, 이전사고는 50만원) 이하는 우리시 자부담
- 관련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손해배상 처리 흐름도 (피해자가 고등검찰청 또는 보험회사에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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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신청기관 : 대전고등검찰청 사건과 송무수행단(042-470-3258∼9)
- 대상 : 폭 20m 이상의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 2023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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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건수 지급액 사고처리 지급(부담)액 우리시(공제금) 비고 412건 40,844 40,844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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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대상 및 처리절차
- 담당부서 : 시설정비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