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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올해 대전시정 방향과 역점사업! 신년 기자브리핑
  • 담당부서 공보관
  • 작성일 2018-01-10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10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신년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해 주요 시정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대전시정 방향과 역점사업을 비롯해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 '좋은 일터' 추진, 지속가능한 행정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특히 지속가능한 행정시스템에 대해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시정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행복을 위한 많은 방법 중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통해 협시스템을 구축, 맞춤형 행정으로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높은 시민의식이 대전의 새 정체성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사회는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과제가 있다"며 "기본질서 준수, 사회적약자 배려, 에티켓 확산 등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교도소 이전, 세종시와 상생발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과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신년 기자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신년 기자브리핑을 하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작년에 브리핑을 하고 벌써 바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좋은 꿈 꾸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여러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신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시가 약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우선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 올해 우리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역점사업, 지속가능한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대전형 노사 상생모델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대전형 노사 상생모델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좋은 일터 만들기는 우리가 작년에 중앙부처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는데요.
일자리차출은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1호가 일자리창출이었고, 이는 일자리가 곧 경제고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은 일자리 확산과 함께 일자리의 어려운 부분을 메꿔나가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시는 좋은 일터를 노사가 함게 만드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요.
종전 관 주도로 추진했던 것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작년에 상당부분 전진시켰는데요.
기업, 사회단체 등과 4차례 포럼을 갖고 핵심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핵심과제

6대 핵심과제

1. 근로시간단축 : 교대근무, 일자리 쪼개기, 가정 양립

2. 원하청관계개선 : 원하청기업협의회 구성

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고용안정, 임금가이드라인

4. 기업문화개선 : 카톡지시, 강제회식 금지, 상호존중 등

5. 다양한 근로방법 도입 :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6. 노동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안전시설,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휴게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참여기업을 공모하는데요.
참여기업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이 10억 원 확보됐으니깐 20개 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기업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매칭, 노사 약속사업 발굴, 또 이를 대의적으로 공표해 실행의지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약속을 선포하고 연말에 결과를 평가하고, 이 내용은 다시 2019년 사업의 피드백으로 활용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향상,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5대 역점사업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됩니다.
청년정책, 민생경제, 도시재생, 안전한 대전, 대중교통 혁신 등 다섯 개 핵심기조를 바탕으로 하고요.


5대 역점사업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보편타당한 사회지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집중행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민행복을 위해 행정 진행합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지표를 갖고 접근하는 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교통 등을 각 실국별로 지표를 발굴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행정기관이 추진하다보면 상당부분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데, 사실 이런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만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유관단체, 경찰, 기관 등과 협업하는 지표도 다양하고요.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간 공동지표를 갖고 추진할 때 행정은 상당히 더 일관성 있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맞춤형 행정 협업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축하는 페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함양 관한 것입니다.
제천 화재사고 등 최근의 사례를 봐도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 기본질서 준수, 사회적약자 배려, 에티켓 등을 높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회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신고정신 등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얘기하거나 정신, 문화를 얘기하거나 합니다.
올해는 대전의 정체성 중 하나로 시민의식이 높다라는 것을 갖추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반발이 있다.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지난해 말 대전교도소 이전지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중에는 사전에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라는 질타의 말씀도 있었고요.
지정 이후에는 여러 요구도 있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8년여에 걸쳐 진행될 사항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은 정부에서 확정하기 이전에 주민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당주민께서 서운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행정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전대상지 결정 이후 특별한 진전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탈락 업체가 공정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오늘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또다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돼서 지연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탈락업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며 대비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정성에 관련된 것은 당시 위원회 참여했던 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여기에는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의 어떤 개입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혹일 뿐 사실과 다릅니다.

질문 :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재조사가 결정되면서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2호선 트램과 관련해 심려를 끼치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재부에서 타당성재조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무산되는 것 아니냐, 고가 등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 등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조사는 예타와 다릅니다.
왜 재조사를 하냐하면 여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라도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는 차원의 타당성재조사입니다.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보면, 중복 구간은 우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경제성 문제에 대해 오히려 사업비가 60% 가량 절감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 기재부와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이번 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앞으로 사업 속도감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조사는 법적으로는 4개월 소요된다고 보는데 6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당성재조사를 한다는 것인 진행한다는 전제로 이해해주시고요.
과정에 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질문 : 지난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시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생하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우선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부분 이해해주세요.
대전은 많은 부분 세종시와 관계됩니다.
요즘 우리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세종시 부시장을 한 제가 양 도시의 동반자 관계를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인구유출을 대전경제권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에 대한 부분과 경제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두 도시가 상생의 관계임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상생 과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화, 경제, 도로, 인프라 등에서 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 세종시장과 협의해 과제를 발굴하면 협약식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그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질문 : 지역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체감경기가 바닥이라고 한다. 예산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 대책과 신탄진 인입선 이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예산 조기집행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행정환경 측면에서도 행정 사이클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 조기집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생경제에 활기가 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탄진 인입선로 이전은 이제 용역비 반영 단계입니다.
앞으로 해당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해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조기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입선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민, 대덕구와 협의하겠습니다.

질문 :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 분위기가 위축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한대행 체제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현안사업에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공직사회가 위축됐다는 지적은 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름대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안사업 중 2호선 트램은 중앙정부 차원의 타당성재조사가 진행돼 오히려 정치적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추후 시장 후보자가 이 부분을 쟁점화 하면서 시민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지금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 논쟁이 재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소자 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도 시민사회단체와 만나서 논의합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이 정리되면 차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 전국적으로 권한대행 지자체가 3곳인데, 대전시가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말씀 해 달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대전시가 광역시 승격 30년이 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한 해 광역시가 됐습니다.
스웨덴 이지파크 조사에서 대전이 서울과 함께 세계 100대 혁신도시로 꼽혔습니다.
또 과학적 역량이 뛰어난 도시, 근로여건이 훌륭한 도시, 등 외국에서 나온 평가지표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풍부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장이 오실 때 까지 해놔야 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새 시장이 새롭게 구상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기반을 마련하고 도약하는 6개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자산이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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