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2018년은 대전의 공동체 가치를 함양하는 시민운동 원년입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최근 시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공동체 가치함양 시민운동 전개', '자연친화적 장사종합단지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정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공동체 발전은 모든 도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전이 새로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도시정체성으로 확립해 내년 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전국 최저수준인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점차적으로 증진시켜 보육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필요시 신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요즘 완연한 봄이고 초여름 날씨도 방불케 하네요.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걱정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 회의하는데 주제가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전기자동차 보급 등으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공동체 가치함양 시민운동, 장사종합단지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 가치함양 시민운동 전개

먼저 공동체 가치 함양 시민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68.4%가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낮다고 답했는데요.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물질만능과 경쟁강요,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꼽혔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형 참사의 원인 중 공동체의식 부재도 있지 않냐는 분석도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전시가 내년에 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 이를 7030으로 명명합니다만, 여기에 맞춰 과연 도시경쟁력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는 공동체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 경제중심, 교통중심, 등이 다양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진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경쟁력 도시정체성을 확보하자는 시민운동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도시,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를 극복한 대표적 성공사례는 뉴욕과 싱가폴이 있는데요.
이제는 다른 나라 성공사례를 넘어 우리시가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목표는 말씀드렸듯 공동체 가치를 하나의 도시정체성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먼저 올해는 무엇을 할지 발굴하고, 추진하는 해로, 내년에는 대전 방문의 해와 연결시키고 융합시키는 해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단순 행사성 홍보가 아닌, 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단체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우선 공동체문화, 안전, 기초질서 등 각 분야별 우선과제를 선정했고요.
이와 관련해 기초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유하는 인식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본적인 것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연말쯤 부족한 것 성과 검토, 그래서 내년 대전방문의 해와 연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장사종합단지 조성

다음은 장사종합단지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대전의 화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약 84%였습니다.
이 비율은 올해 화장률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더욱 높아질 것이고요.
현재 정수원에 화장로가 10기 있는데, 단순 기계적 순환주기를 보더라도, 또 노인인구 비중인 높아 앞으로 사망인구가 늘어날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장사업무와 관련된 게 화장장과 봉안시설인데, 아시는 것처럼 분리돼 있지요.
그래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제3봉안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는 오는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2025년 이후의 대책을 현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사종합단지 조성을 3단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장, 봉안, 장례식장을 한 공간에 두고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현재 추모공원 포함해서 4곳 후보지를 정했는데,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750억 원, 국비가 360억 원 포함됐고요.
현재 화장로 10기를 최소 19기로 확충하고, 기타 부대시설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어린이가 매년 2000명 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평균 80개 어린이집 문을 닫고 있고요.
현재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2.3%,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전체의 4.4%로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정부도 어린이집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박한 것은 대전이 전국에서 국공립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민간어린이집을 놔두고 국공립만 확충한다면 이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공동주택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또 불가피하게 신축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현재 2개소 정도가 검토 중인데요.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확충, 이용 어린이 비율을 40%까지 늘여간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선진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지난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해 이용자만족도와 전문성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요.
보육교사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상당한 재정 집중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포함해 관련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공동체 가치함양 시민운동 추진배경에서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 낮다고 했는데 대전의 사례는 무엇이고,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말씀드렸듯 공동체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시, 국가의 문제입니다.
예들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지요.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위험요소 개선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으로 접근하려 보면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드웨어적 개선을 했을 때,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나면, 물론 일정정도 효과는 있지만, 당초 목적한바 못 미쳐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선해도 불법주정차로 무용지물 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에 기초질서를 배경으로 두고, 서로 배려하고, 나부터 법을 지키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시 차원을 넘어 관련기관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 현재 대전시티즌에 과거 감독과 선수였던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나갔다가 다시 사장과 감독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2부리그인데도 1부리그보다 많은 선수단 58명이나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한명은 2군 감독이 됐는데, 실력 있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제 경기에서 다리에 쥐가 나 실려 나가 는 기본 체력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또 과거 임신한 여자친구를 발로 차 유산시킨 사람이 코치로 영입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팬들 떠나고 있다.
이재권 대전시장 권한대행 :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운영진을 구성했으면, 김호 사장과 감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단에서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다면, 자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경기장을 가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장단과 서포터즈 간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질문 : 김호 사장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인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당연합니다.

질문 : 공동체 가치함양 관련 뉴욕이나 싱가폴의 경우는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슬로건이 있었다. 우리도 이 정책을 하려면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슬로건이 있는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슬로건은 함꼐 고민하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시민참여 없이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좋은 의견을 주세요.

질문 : 월평공원, 갑천친수구역 관련 시민단체와 협약하면서 순조롭나 했는데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다. 어떻게 풀 것인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월평공원에 대해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도 합니다.
갑천친수공원사업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월평공원사업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 안에서 찬반논의가 다양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문 : 공동체 가치함양 실천계획 중 시민안전과 기초질서, 두 가지 중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필요할 텐데 원칙적 문제가 되는게 원룸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장 한계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불법주차가 현실이다. 공영주차장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주차공간 확보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원룸지역뿐 아니라 원도심지역도 해당되는데요.
주차문제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는가를 봐도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 권 시장 낙마 이후 정무직 사퇴 여론이 계속 있었는데, 어제도 그동안 버티던 사람이 사직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정무라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정무부분은 제가 부족하기에 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어제 정무특보가 사직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정무직의 의견이 꼭 필요했고, 지금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무특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하게 개인적 의견이나 방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는 정무직 당사자 본인 의사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 정무부시장은 고유한 업무영역이 있고, 혹시 여러분께 대전의료원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추진 여부가) 상당히 임박한 시점입니다.
예타 대상사업 관련 그 타당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다니시고 있고요.
또 성평등특보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미투운동에 대해자유로운 부분 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런 부분을 성평등특보가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정무라인과 관련해 지금 정치상황과 연계해서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대전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공유지, 사회경제적 등에 대해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대전은 공간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되는데, 원도심에도 정체성 확립과 예산지원이 정책적 요소로 반영됐는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아직 그 단계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말한 공동체 협의는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일부는 사업예산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텐데 현재는 오늘 보고계신 자료가 전부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규범을 지키는게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런 것드를 하다보면 사업예산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원도심은 오히려 이런(공동체) 요소들을 갖고 있기에, 사회 간접자본과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소제, 예술이나 경제 같은 테마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대전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질문 : 시 전체적으로 봐서 꼭 해야 할 사업, 유성터미널, 어린이재활병원 등에 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매봉공원 등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성터미널이나 어린이재활병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유성터미널은 공모라는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어린이재활병원도 정부 공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시가 뒤로 미루거나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매봉공원, 월평공원도 작년부터 진행 중이었고요.
시민단체와 여러 번 논의를 가졌고, 월평공원의 경우 갈마지구로 하겠다는 것에 합의가 된 것도 있고, 기타 부분도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순리대로 가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민간어린이집 장기 입차 관련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계약기간 5년이 끝나면 원래상태로 돌아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대상도 본인소유 건물, 부채비율 등 어느 정도 재정이 뒷받침되는 곳만 되면 영세한 곳은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 사안은 복지국장께서 답변해주실 것입니다.
※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 민간어린이집 계약기간을 5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 어린이집은 사실 이런 곳을 공공으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수는 줄어드는데 관내 1500개 어린이집을 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공공어린이집을 연차별로 확대하면서 처우개선 서비스 등으로 공공비중을 높여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