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정림동 일원이 과거 종이지적을 대신해 보다 정확한 디지털지적으로 바뀝니다.

대전시는 3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도마·정림지구 315필지(9만 1,000㎡)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대상지]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아날로그 측량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부를 GPS를 이용한 위성항법시스템(GNSS)으로 정확하게 측정해 토지경계분쟁 원인을 제거하고 올바른 시민의 재산권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지정된 도마·정림지구는 지적공부의 경계선과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그동안 토지경계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는 올해 사업대상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 재산권 지키는 디지털 지적

디지털지적은 GPS등 첨단 측정장비를 이용해 근대적 종이지적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것인데요.

경계선이 불규칙하거나 복잡하게 틀어져 소유권 행사를 둘러싼 민원이 잦은 지역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 디지털지적은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지역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지형과 오차가 있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제표준 세계측지계와 약 365m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년 이상 사용하면서 변형·마모 등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지적공부가 완성되면 경계분쟁 등 민원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는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절차는 자치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