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5개 자치구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겪는 자치구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재원 배분에서 비롯된 문제이자 지자체가 중앙정부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이번 회의는 시가 재정을 지원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점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으로 처방을 내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진지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각자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

대전의 5개 자치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중구, 대덕구 등 3개 원도심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자치구 별 재정자립도는 동구 13%, 중구 16%, 대덕구 17% 등으로 전국 평균(19.6%)에도 크게 못 미치고, 그나마 서구(21%)와 유성구(30%)만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올해 5개 자치구의 부족 예산은 무려 1,687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3개 원도심 자치구는 직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개 자치구가 올해 반영하지 못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인력 감축, 보조사업 포기, 경상비 절감 등 중단기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재정에 대해 대전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자치구별 지원 요청 규모는 동구 177억 원, 중구 143억 원, 대덕구 123억 원, 서구 103억 원, 유성구 23억 원 등 총 569억 원에 이릅니다.

(단위 : 억 원)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서 자치구 재정문제를 남의 문제로 볼 수 없어 재정교부금을 모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각 자치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각 구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의지를 갖고 10%만 더 마련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교부금 상황, 세수 전망 등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발전이 공동 목표인 공유경제 인식해야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자치구 재정위기를 기회로 대전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자고 제안해 구청장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유경제 차원의 나눠 쓰고 공유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각각이 아니라 대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지를 향하는 하나의 배이고, 같이 가야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청장과의 간담회 기념촬영. 왼쪽부터 박수범 대덕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권선택 대전시장, 한현택 동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또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시-자치구 간 재정건전성협약(MOU)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올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대전시의 예산 상황도 녹녹치 않은데요. 대전시의 올해 부족 예산은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이 중 필수예산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축제개선기획단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