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재발급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 수수료 10,000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수수료 없음) / 당일처리
※ 방문시청 안내 : 시청 노인복지과(6층 서편)
※ 본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위임장 제출) 가능

□ 대 상(법 제5조)

□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1부
○ 대부업 등록증 원본 1매
대부업 등록증 분실 시에는 분실신고서 징취(본인, 서명)
□ 기타사항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 / 3일
○ 수수료 : 없음.
변경등록 미신청시 1천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대 상(법 제5조)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1매
대부업 등록증 분실 시에는 분실신고서 징취(본인, 서명)
○ 소재지 변경시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임대차 계약서(개인)
○ 주 소 변경시 : 주민등록지 확인(담당자 확인 서류 불필요)
○ 출자자 및 임원 변경시(개인은 총괄사용인 변경시) :
-법인은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은 총괄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기타사항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 / 3일
※ 임원 및 출자자 변경 시에는 등록제한 사유 확인을 위해 처리기간 연장 / 14일
○ 수수료 : 없음.
변경등록 미신청시 1천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대 상(법 제3조)

□ 구비서류
○ 대부업 신청인(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법인) 1부 및 인감도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 임대하였을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부업계약서 1부/표준계약서(시청비치) 사용가능

□ 등록 제한사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자
○ 실형 집행완료 또는 면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선고유예기간중의 자
○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채권추심관련 폭력 위반에 한함)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임원포함)
○ 체납세금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 / 지방세 완납확인 시 등록 가능

□ 기타사항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 / 14일
○ 수수료 : 등록시 각 영업소마다 10만원(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45,000원)
미 등록 영업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참여대상

▶각종 ‘축하기념일’에 나무를 심고자 하나, 장소가 없을때에
- 시(사업소), 자치구로부터 협조를 받아 식재장소 확보
※ 출생, 입학, 졸업, 입사, 결혼, 창사, 개업 등


⊙ 참여방법및 요령
▶별도의 양식에 따라 시(사업소), 자치구에 기념식수 신청/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연중 신청가능 하나 가급적 적기에 식수 활착 도모 용

▶참여 요령
- 해당 시(사업소), 자치구로부터 식재장소, 식재 희망나무 알선, 식재 기술지도 등 협조받아 추진
- 표찰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 / 도안 ‘붙임’ 참조

▶ 대체로 많은 나무 식재 되므로 수종별 표찰설치 생략 / ‘표지석’은 별도 검토


⊙시사업소 및 구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기념식수」공원으로 조성·관리
-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성실한 자세로 장소제공 등 협조

▶ 협조사항
- 식수장소제공(기존녹지대, 도시공원, 시설녹지 등)
- 식재 희망나무 알선(시중 나무시장, 산림조합)
- 현장식수 기술지도 등

⊙ 무분별한 식재지양 / 조성계획에 부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식재
※ 식수장소는 시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함

⊙ 참여대상
▶‘기념식수’와 달리 일반적인 시민식수로 사회단체, 동호회, 노인회,향우회,
교수협의회, 동창회, 자생단체, 회사, 기관, 학교 등
- 시민 모두가 ‘3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 시(사업소), 자치구로부터 협조받아 식재장소 확보

⊙ 참여 요령
- 해당 시(사업소), 자치구로부터 식재장소, 식재 희망 나무 알선, 식재기술지도 등 협조받아 추진
▶ 대체로 많은 나무 식재 되므로 수종별 표찰설치 생략 / ‘표지석’은 별도 검토

⊙ 시사업소 및 구청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헌수동산」으로 조성·관리
▶ 협조사항
- 식수장소제공(기존녹지대, 도시공원, 시설녹지 등)
- 식재 희망나무 알선(시중 나무시장, 산림조합)
- 현장식수 기술지도 등

⊙ 무분별한 식재지양 / 조성계획에 부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식재
※ 식수장소는 시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함

○ 1개의 계량기로 여러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급수의 가구수별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 거주하는 자를 대상
으로 가구분할 신고서에 동장의 확인을 받아 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요금조정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수량의 금액을 산출
하여 가구수를 곱한 금액 고지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며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타업종을 같이 사용한 경우 사용량 산정은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톤을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톤으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하며
→월사용량이 10톤을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톤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가정용은 가구당 월사용량을 10톤으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
으로합니다
→ 월사용량이 월10톤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합니다.
※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 신청
○ 수도사용료 세대분할 적용신고서
○ 수용가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상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대분할 신고서에 동장의 확인(경유)을 받아 각지역사업소로 신청
※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조사하여 세대분할
조정가능
○ 신청된 세대분할 신고서를 검토(동장확인사항,기재누락등)후 접수
(fax민원가능)

급수중지 및 해제신청은 당월분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소지 관할 (동구 동부사업소, 중구 중부사업소, 서구 서부사업소, 유성
유성사업소, 대덕구 대덕사업소) 사업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