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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대상
  •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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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유형, 대표사례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업무적 불이익
    처 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 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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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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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 유형, 대표사례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 우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불이익
    처 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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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익명으로 제보시는 첩보자료로 활용 및 사실확인후 조치
신고처
  • 감사관실    042-270-2703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한경수
  • 문의전화 : 042-27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