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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팩스:042-270-6469)

토지정책과 주요업무 및 담당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담당 주요업무
토지관리(270-6470)
  • 공시지가 등 토지관리 업무 총괄 및 조정
  • 부동산중개업 및 개발업 정책수립 및 관리
  • 공인중개사 자격 발급, 취소, 정지 등 관리 업무
  • 부동산 개발업 등록·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결정·공시 업무
  • BSC 업무, 국정시책 평가, 취합 및 관리
  • 주택임대차 무료 상담관 지정·운영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정밀조사 실시
  • 토지거래규제,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
  • 외국인 토지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토지공간(270-648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 · 조정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D/B/ 구축 사업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업무에 관한 사항
  •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
  • 영구지적기록물 구축에 관한 업무
  • 지적불부합지 조사 관리
  • 측량업(지적, 공공 및 일반) 등록 · 변경 및 업무지도 · 감독
  •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 측량에 관한 업무
재산운용(270-6490)
  • 공유재산관련 업무계획 수립
  • 국유재산(기획재정부)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관한사항
  • 공유재산 취득, 처분(교환, 매각, 기부채납, 양여)등
  • 공유재산 관련 업무 협의(각종 사업에 따른 양도 등)
  • 공유재산관련 제도개선(법령 · 조례정비 및 개정)
  •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적측량 (현황, 경계, 분할 등)
  • 공유재산 실태조사(은닉, 누락재산, 권리보전, 용도폐지 등)
  • 공유재산관련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 징수업무
  • 지방재정공제회 업무에 관한사항
도로명주소(270-6500)
  • 도로명주소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 조정
  •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 · 활성화 업무추진
  • 도로명주소 제도(법령 · 조례 등)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 국가기초구역 업무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전환 및 시스템 구축
  • 지적공간서비스포털 운영 및 관리
  • 국가지점번호 업무에 관한 사항
  • 교차로명 제정 및 변경
  • 공간정보산업 기반 조성 및 사업자 관리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운영에 관한 사항
  • 지명의 제정과 변경, 폐지에 관한 업무
지적재조사(270-6510)
  • 지적재조사업무 총괄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기본계획 수립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 지적재조사측량 등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지적불부합지 조사 관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에 관한 업무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경계점표지에 관한 업무
  • 지적재조사시스템 D/B 구축 및 운영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박정규
  • 문의전화 : 042-270-6212